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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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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6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2000년
2. 대법원 2000. 10. 24. 선고 99두1366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12.15.(120),2446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8년
1997년
1996년
6. 대법원 1996. 4. 26. 선고 95누18307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6.15.(12),1765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5년
11. 대법원 1995. 2. 3. 선고 94누11859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3.1.(987),1184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4년
13. 대법원 1994. 9. 30. 선고 94누8518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4.11.1.(979),2898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3년
1992년
19. 대구고등법원 1992.12.09 선고 91구1227 판결
  실수요목적없이 수십차례에 걸쳐 수십필지의 전, 답, 임야 등 토지를 취득하여 그 중 상당부분을 양도하고 1억5천만원 상당의 양도차익을 취한 것으로써 거래횟수 등에 비추어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적부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. 대법원 1992. 10. 13. 선고 92누11831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12.1.(933),3175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시행령

21. 부산고등법원 1992.10.07 선고 91구3789 판결
  8년 이상 자경 토지에 대한 방위세 부과처분의 위법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방위세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1991년
24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0누9605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9(2)특,592;공1991.7.15.(900),1809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0년
28. 대법원 1990. 12. 26. 선고 90누4662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2.15.(890),663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30. 대법원 1990. 10. 23. 선고 90누2499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12.15.(886),2457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31. 대법원 1990. 10. 16. 선고 90누5290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12.1.(885),2328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32. 대법원 1990. 9. 14. 선고 90누2314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11.1.(883),2111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34. 대법원 1990. 5. 11. 선고 89누7412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7.1.(875),1291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36. 대법원 1990. 2. 27. 선고 89누4567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4.15.(870),818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37. 대법원 1990. 2. 13. 선고 89누664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1)특,347;공1990.4.1.(869),683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9년
1988년
39. 대법원 1988. 3. 8. 선고 87누706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8.5.1.(823),694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7년
41. 대법원 1987. 10. 26. 선고 87누791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7.12.15.(814),1815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6년
1985년
46. 대법원 1985. 10. 8. 선고 85누258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3(3)특,330;공1985.12.1.(765),1496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984년
51. 대법원 1984. 4. 10. 선고 84누16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2(2)특,314;공1984.6.1.(729)846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983년
53. 대법원 1983. 7. 12. 선고 82누499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1(4)특,36;공1983.9.15.(712),1278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982년
197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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