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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56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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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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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5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동호합동법률사무소
# 변호사 (상위 10)
3
김백영
2
박종호
2
임영득
1
김응열
1
곽종석
1
김동주
1
김남진
1
김명윤
1
김진석
1
김준수
2. 판례 목록
(56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법원 2001. 11. 9. 선고 2000두8608 판결
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2.1.1.(145),79]
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부칙
헌법
2000년
2. 대법원 2000. 10. 24. 선고 99두1366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12.15.(120),2446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998년
3. 대법원 1998. 9. 22. 선고 97누706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8.11.1.(69),2617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조세감면규제법
1997년
4. 부산고등법원 1997.07.30 선고 96구14418 판결
토지수용법에 의해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액 적용 여부[기타]
양도소득세
국세기본법
농어촌특별세법
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조세감면규제법
택지개발촉진법
토지수용법
5. 대법원 1997. 7. 8. 선고 95누9822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8.15.(40),2408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도시계획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조세감면규제법
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1996년
6. 대법원 1996. 4. 26. 선고 95누18307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6.15.(12),1765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995년
7. 대법원 1995. 12. 22. 선고 95누13890 판결
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2.15.(4),607]
방위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토지수용법
8. 대법원 1995. 11. 14. 선고 95누9709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1.1.(1),97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9. 대법원 1995. 9. 29. 선고 95누3695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11.15.(1004),3642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농지개혁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0. 대법원 1995. 6. 29. 선고 94누13213 판결
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8.1.(997),2643]
방위세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1. 대법원 1995. 2. 3. 선고 94누11859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3.1.(987),1184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994년
12. 대법원 1994. 10. 21. 선고 94누996 판결
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공1994.12.1.(981),3144]
방위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
행정소송법
13. 대법원 1994. 9. 30. 선고 94누8518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4.11.1.(979),2898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4. 대법원 1994. 8. 26. 선고 94누2480 판결
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공1994.10.1.(977),2559]
방위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993년
15. 광주고등법원 1993.07.22 선고 93구332 판결
8년 자경농지의 비과세 해당 여부[국패]
양도소득세
도시계획법
동법
동법 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조세감면규제법
16. 대법원 1993. 7. 13. 선고 92누11893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9.15.(952),2316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7. 광주고등법원 1993.07.08 선고 92구2072 판결
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[국승]
양도소득세
도시계획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8. 대법원 1993. 4. 27. 선고 91누7897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3.7.1.(947),1600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자산재평가법시행령
조세감면규제법
1992년
19. 대구고등법원 1992.12.09 선고 91구1227 판결
실수요목적없이 수십차례에 걸쳐 수십필지의 전, 답, 임야 등 토지를 취득하여 그 중 상당부분을 양도하고 1억5천만원 상당의 양도차익을 취한 것으로써 거래횟수 등에 비추어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적부[국패]
국세기본법
민사소송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20. 대법원 1992. 10. 13. 선고 92누11831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12.1.(933),3175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시행령
21. 부산고등법원 1992.10.07 선고 91구3789 판결
8년 이상 자경 토지에 대한 방위세 부과처분의 위법여부[국패]
양도소득세
방위세법
상속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조세감면규제법
22. 대구고등법원 1992.06.24 선고 91구1814 판결
농지대토 비과세 여부[국승]
양도소득세
구소득세법시행령
도시계획법
방위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991년
23. 대법원 1991. 11. 12. 선고 91누7422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1.1.(911),150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24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0누9605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9(2)특,592;공1991.7.15.(900),1809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25. 대법원 1991. 5. 24. 선고 91누1806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9(2)특,503;공1991.7.15.(900),1799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조세감면규제법
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26. 대법원 1991. 4. 23. 선고 90누6293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6.15,(898),1531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헌법
27. 대법원 1991. 1. 15. 선고 90누5092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9(1)특,394;공1991.3.1.(891),778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지방세법시행규칙
지방세법시행령
1990년
28. 대법원 1990. 12. 26. 선고 90누4662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2.15.(890),663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29. 대법원 1990. 10. 30. 선고 90누4082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12.15.(886),2469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
30. 대법원 1990. 10. 23. 선고 90누2499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12.15.(886),2457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31. 대법원 1990. 10. 16. 선고 90누5290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12.1.(885),2328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32. 대법원 1990. 9. 14. 선고 90누2314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11.1.(883),2111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33. 대법원 1990. 5. 22. 선고 90누639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7.15.(876),1393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34. 대법원 1990. 5. 11. 선고 89누7412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7.1.(875),1291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35. 대법원 1990. 5. 8. 선고 90누1168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0.7.1.(875),1288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징수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36. 대법원 1990. 2. 27. 선고 89누4567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4.15.(870),818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37. 대법원 1990. 2. 13. 선고 89누664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1)특,347;공1990.4.1.(869),683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989년
38. 대법원 1989. 2. 14. 선고 88누6252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4.1.(845),437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1988년
39. 대법원 1988. 3. 8. 선고 87누706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8.5.1.(823),694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40. 대법원 1988. 2. 23. 선고 87누1022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8.4.15.(822),615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민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987년
41. 대법원 1987. 10. 26. 선고 87누791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7.12.15.(814),1815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986년
42. 대법원 1986. 10. 14. 선고 86누526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4(3)특,311;공1986.12.1.(789),3057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지방세법
지방세법시행규칙
지방세법시행령
43. 대법원 1986. 7. 8. 선고 86누204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8.15.(782),1013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44. 대법원 1986. 6. 24. 선고 86누196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8.1.(781),959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985년
45. 대법원 1985. 12. 24. 선고 85누145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3(3)특,523;공1986.2.15.(770),341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46. 대법원 1985. 10. 8. 선고 85누258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3(3)특,330;공1985.12.1.(765),1496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47. 대구고등법원 1985. 5. 15. 선고 84구344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48. 서울고법 1985. 2. 25. 선고 84구563 제5특별부판결 : 상고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1),527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국세기본법
민사소송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984년
49. 대법원 1984. 11. 27. 선고 84누541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1.15.(744),95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50. 서울고법 1984. 10. 8. 선고 84구55 제5특별부판결 : 확정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4),543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51. 대법원 1984. 4. 10. 선고 84누16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2(2)특,314;공1984.6.1.(729)846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52. 대법원 1984. 2. 14. 선고 83누565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4.15.(726),530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983년
53. 대법원 1983. 7. 12. 선고 82누499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1(4)특,36;공1983.9.15.(712),1278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1982년
54. 서울고등법원 1982. 10. 21. 선고 81구781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1978년
55. 대법원 1978. 7. 11. 선고 77누294 판결
[부과처분취소][공1978.10.15.(594),11024]
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지방세법시행령
56. 대법원 1978. 2. 14. 선고 77누317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78.4.15.(582),10679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지방세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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